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강원경찰청 · 성추행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화천경찰서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회식·술자리·대중교통에서 생긴 일이라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화천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동석자 확인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락이 되는지 정리해 두세요. 목격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02
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 03
피해자 연락 금지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04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5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화천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화천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화천군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양구경찰서·철원경찰서·춘천경찰서가 있습니다.
화천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화천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Strategy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합의를 시도합니다.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화천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화천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화천경찰서' 또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화천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화천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화천경찰서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화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