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남대문경찰서 수사관이 아청물 소지나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연락했다면, 휴대폰과 계정을 정리하려는 마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남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남대문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대문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남대문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2096-83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명동·소공동·회현동·중림동·을지로동, 서울역 일대
- 가까운 지하철역
- 서울역(1·4호선·공항철도)
- 개서
- 1959. 11. 25.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혐의 유형 확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인지,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성매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02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03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4
기기·계정 보존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5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남대문경찰서 조사 전에 혐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명동·소공동·회현동·중림동·을지로동, 서울역 일대을 맡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남대문경찰서 외에 중부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는 용산경찰서·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는 태평로파출소·서소문파출소·서울역파출소·회현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7곳이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1959. 11. 25.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남대문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Strategy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남대문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서울역(1·4호선·공항철도)이 가깝습니다. 역에서 경찰서까지 걷는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늦지 않습니다.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서울남대문경찰서' 또는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남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남대문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다 지웠는데 남대문경찰서에서 처벌되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과거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형, 규모, 배포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역(1·4호선·공항철도)입니다.
Consultation
남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