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서대문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서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서대문경찰서 부서는 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서대문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서대문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335-83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청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서대문구 전역(충정로·신촌·연희·홍제·홍은·가좌동 일대)
- 가까운 지하철역
- 서대문역(5호선)
- 개서
- 1945. 10. 21.
- 관할 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2
기기·계정 보존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3
피해자 연락 금지
미성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 04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5
저장 경위
파일을 직접 받았는지, 자동 저장·캐시인지, 공유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로 보이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파일을 어떻게 받고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단순 소지·시청(1년 이상 유기징역)과 배포(3년 이상 유기징역)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서대문구 전역(충정로·신촌·연희·홍제·홍은·가좌동 일대)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혜화경찰서·종로경찰서·은평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는 충정로지구대·신촌지구대·홍은파출소·연희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8곳이 있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1945. 10. 21.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서대문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서대문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Strategy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서대문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서대문역(5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서울서대문경찰서' 또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서대문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대문경찰서에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받은 뒤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아청법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형, 규모, 배포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대문역(5호선)입니다.
Consultation
서대문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