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인천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인천영종경찰서 수사관이 아청물 소지나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연락했다면, 휴대폰과 계정을 정리하려는 마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기기·계정 보존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2
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 03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4
혐의 유형 확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인지,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성매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05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인천영종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여성청소년과가, 온라인에서 생긴 성착취물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배포·제공은 3년 이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인천영종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영종구을 맡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인천서부경찰서·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영종경찰서는 최근 개서·명칭 변경(2026. 7. 1. 개서)이 있었던 곳이라, 출석요구서에 적힌 청사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영종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인천영종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Strategy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인천영종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인천영종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인천영종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인천 영종구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사 확인
최근 개서·명칭 변경·임시 청사 이전이 있었던 경찰서입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장소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 지웠는데 인천영종경찰서에서 처벌되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과거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인천영종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인천영종경찰서는 인천 영종구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인천영종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