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인천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인천영종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서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나요?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첫 진술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하세요.
인천영종경찰서에서 강간·강제추행·아청법 위반 같은 성폭력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하고, 딥페이크·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과의 사이버범죄수사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속을 한 부서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천영종경찰서의 관할은 영종구입니다.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인천서부경찰서·인천연수경찰서가 있습니다. 인천영종경찰서는 최근 개서·명칭 변경(2026. 7. 1. 개서)이 있었던 곳이라, 출석요구서에 적힌 청사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도 앱에서 '인천영종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인천 영종구)로 찾으면 됩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최근 개서·명칭 변경·임시 청사 이전이 있었던 경찰서입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장소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디지털성범죄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2주간 반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예상 질문 점검과 조사 동행, 형사조정 합의, 가족 탄원서·봉사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합의대행 TEAM

성범죄총괄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FAQ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인천영종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직접 전화해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율을 요청하세요.
인천영종경찰서는 인천 영종구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