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디지털성범죄
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2주간 반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예상 질문 점검과 조사 동행, 형사조정 합의, 가족 탄원서·봉사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전남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광양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광양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첫 경찰조사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날짜를 바로 정하기 전에 혐의와 증거, 휴대폰 압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양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광양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양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광양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부서·수사관·사건번호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기억 정리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 03
휴대폰 제출 여부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하세요.
- 04
주변에 알리지 않기
사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면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인과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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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존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양경찰서 성범죄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범죄 사건이라도 혐의에 따라 광양경찰서 안에서 맡는 부서가 다릅니다. 성폭력은 주로 여성청소년수사팀, 온라인으로 생긴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범죄수사팀, 업소 단속에서 시작된 성매매는 단속 부서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온 부서 이름을 알면 어떤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광양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광양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전남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구례경찰서·순천경찰서·여수경찰서가 있습니다.
광양경찰서 사건유형별 경찰조사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강간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경찰조사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성매매 경찰조사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 경찰조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성범죄 경찰조사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경찰조사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광양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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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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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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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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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광양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광양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광양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광양경찰서 성범죄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광양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광양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광양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양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율을 요청하세요.
광양경찰서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내용과 진술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광양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양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양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광양경찰서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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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