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충남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당진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신가요? 위치와 가는 길, 조사 당일 흐름, 지금 꼭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82로 직접 확인하세요. 금전 요구나 앱 설치 요구는 사칭입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경찰서 수사관이 '여청'이나 '여성청소년과'라고 했다면 성폭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라고 했다면 온라인에서 생긴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단속 부서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진경찰서의 관할은 당진시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서산경찰서·아산경찰서·예산경찰서입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당진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144입니다.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성범죄총괄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디지털성범죄 TEAM
FAQ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당진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직접 전화해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율을 요청하세요.
당진경찰서는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