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전북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부안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부안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묻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풍속 단속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부안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풍속 단속(흔히 ‘풍속팀’, ‘풍속수사팀’이라 부르는 업무)은 부안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대응과가 맡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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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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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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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부안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부안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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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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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수사관·사건번호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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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알리지 않기
사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면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인과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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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존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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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정리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부안경찰서 성범죄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부안경찰서에서 강간·강제추행·아청법 위반 같은 성폭력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하고, 딥페이크·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과의 사이버범죄수사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속을 한 부서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안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부안군을 맡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정읍경찰서·김제경찰서·고창경찰서입니다.
부안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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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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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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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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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부안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안경찰서 사건유형별 경찰조사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강간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경찰조사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성매매 경찰조사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 경찰조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성범죄 경찰조사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경찰조사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부안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부안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로 찾으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안경찰서 성범죄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부안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부안경찰서 풍속 단속(범죄예방대응과)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안경찰서에서 성매매·풍속 단속은 범죄예방대응과가 맡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혐의와 신분(피의자·참고인)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날짜는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업소 장부·연락처 기록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부안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계가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안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안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연락이 왔는데도 준비해야 하나요?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안경찰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부안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부안경찰서는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부안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