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서울서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서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나요?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첫 진술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서울서부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82로 직접 확인하세요. 금전 요구나 앱 설치 요구는 사칭입니다.
사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면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인과만 하세요.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관이 '여청'이나 '여성청소년과'라고 했다면 성폭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라고 했다면 온라인에서 생긴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단속 부서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수색동, 증산동, 신사동, 응암1·2동, 응암3동 일부, 녹번동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은평구은 은평경찰서와 나눠 맡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동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혜화경찰서·서대문경찰서·종로경찰서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는 신사지구대·응암지구대·녹번파출소·응암3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4곳이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1969. 2. 12.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역촌역(6호선)이 가깝습니다. 역에서 경찰서까지 걷는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늦지 않습니다.
702, 761, 7022, 7025, 7212, 7613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서울서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입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1차 조치를 하고, 사건은 서울서부경찰서 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전화 |
|---|---|---|
| 신사지구대 |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5길 6 | 02-355-9810 |
| 응암지구대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 | 02-355-9800 |
| 녹번파출소 |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 | 02-355-9820 |
| 응암3파출소 | 서울 은평구 응암로 208 | 02-355-9830 |
지구대·파출소 정보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통폐합·이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성범죄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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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대응 TEAM
FAQ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율을 요청하세요.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역촌역(6호선)입니다.
Consultation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