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묻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면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인과만 하세요.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82로 직접 확인하세요. 금전 요구나 앱 설치 요구는 사칭입니다.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이라도 혐의에 따라 용산경찰서 안에서 맡는 부서가 다릅니다. 성폭력은 주로 여성청소년수사팀, 온라인으로 생긴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범죄수사팀, 업소 단속에서 시작된 성매매는 단속 부서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온 부서 이름을 알면 어떤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전역(이태원·한남·원효로·후암·한강로동 일대)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용산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서울경찰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동작경찰서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는 이태원파출소·원효지구대·용중지구대·한강로지구대 등 지구대·파출소 7곳이 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1945. 10. 21.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남영역(1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162, 262, 503, 505, 7016, 용산02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지도 앱에서 '서울용산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1차 조치를 하고, 사건은 용산경찰서 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전화 |
|---|---|---|
| 이태원파출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 02-2198-0125 |
| 원효지구대 |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 | 02-2198-0191 |
| 용중지구대 | 서울 용산구 후암로16나길 17 | 02-2191-0116 |
| 한강로지구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 02-2198-0158 |
| 보광파출소 | 서울 용산구 보광로 27 | 02-2198-0142 |
| 삼각지파출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98-2 | 02-2198-0150 |
| 한남파출소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9 | 02-2198-0134 |
지구대·파출소 정보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통폐합·이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디지털성범죄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2주간 반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예상 질문 점검과 조사 동행, 형사조정 합의, 가족 탄원서·봉사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아청법대응 TEAM

성범죄총괄변호사

합의대행 TEAM
FAQ
용산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용산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직접 전화해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남영역(1호선)입니다.
Consultation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