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북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청송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신가요? 위치와 가는 길, 조사 당일 흐름, 지금 꼭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성매매·풍속 단속(흔히 ‘풍속팀’, ‘풍속수사팀’이라 부르는 업무)은 청송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계가 맡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82로 직접 확인하세요. 금전 요구나 앱 설치 요구는 사칭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도 혐의에 따라 청송경찰서 안에서 맡는 부서가 다릅니다. 성폭력은 주로 여성청소년수사팀, 온라인으로 생긴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범죄수사팀, 업소 단속에서 시작된 성매매는 단속 부서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온 부서 이름을 알면 어떤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청송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청송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경북경찰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영덕경찰서·포항북부경찰서·영양경찰서입니다.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지도 앱에서 '청송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성범죄총괄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디지털성범죄 TEAM
FAQ
청송경찰서에서 성매매·풍속 단속은 범죄예방계가 맡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혐의와 신분(피의자·참고인)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날짜는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업소 장부·연락처 기록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받은 번호로 다시 걸기보다 청송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직접 전화해 부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세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내용과 진술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청송경찰서는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