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사건유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경찰조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형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됩니다.
Elements
아청법 위반 성립 요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형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됩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일 것
- 강간·추행·성매수·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인식)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Penalty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Strategy
대응 포인트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Legal Info
아청법 경찰조사 관련 법률정보
수원팔달경찰서 아청법 조사대비, 변호사상담 전 알아둘 조사 흐름
수원팔달경찰서 아청법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대비와 변호사상담 전에 조사부터 송치까지 흐름을 확인하세요.
아청물 소지·시청,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아청물 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압수수색 후 대응 순서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아청법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이 적용됩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형법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삭제·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844-1087로 연락 온 경찰서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아청법 경찰조사, 지금 상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